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27][국감보도]검찰 국가보안법 유죄율 20 불과.. 방통위는 99.9
의원실
2011-10-10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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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자료
1. 검찰 국가보안법 유죄율 20 불과.. 방통위는 99.9
- 방통심의위,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해마다 증가... 올해 99.9 달성
- 전 세계 깜짝 놀랄만한 수치... 방통심의위 명실상부 검열기구 등극
- 방송통신심의제도 민주주의 위협할 수준..,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 방송 요원의 437분의 1 불과
- 방심위, 인터넷시대 전혀 대처 못해... 여전히 아날로그식 대처
- 감시요원 달랑 14명이 폭증하는 장기매매·자살·마약사이트 감시
-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시정요구는 99.9
3. 방문진, 2010년 사업집행율 51 불과... 절반 밖에 일 안해
- 비상임이사들까지 월 300만원, 회의 수당 30만원은 꼬박 챙겨
4. 방문진, 누적자금 600억원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놀이만 치중
-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사업에 쓰는 돈, 누적자금의 2.2 불과
1. 검찰 국가보안법 유죄율 20 불과.. 방통위는 99.9
- 방통심의위,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해마다 증가... 올해 99.9 달성
- 전 세계 깜짝 놀랄만한 수치... 방통심의위 명실상부 검열기구 등극
- 방송통신심의제도 민주주의 위협할 수준..,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 방송 요원의 437분의 1 불과
- 방심위, 인터넷시대 전혀 대처 못해... 여전히 아날로그식 대처
- 감시요원 달랑 14명이 폭증하는 장기매매·자살·마약사이트 감시
-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시정요구는 99.9
3. 방문진, 2010년 사업집행율 51 불과... 절반 밖에 일 안해
- 비상임이사들까지 월 300만원, 회의 수당 30만원은 꼬박 챙겨
4. 방문진, 누적자금 600억원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놀이만 치중
-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사업에 쓰는 돈, 누적자금의 2.2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