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경의원실-20110920][국감보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10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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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1. 지난 20년은 커넥션의 시대... 앞으로 20년은 프라이버시 시대
-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100년 지나도 그 정보 지속되는 시대
- 프라이버시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못하면 지속가능성장 없어
2. SK커뮤니케이션즈, 지난 2008년에도 2천만 원 과태료 처분 (증인신문)
- 고객에게는 손해배상 책임 요구하면서, 자사의 책임 규정은 없어
- 대한민국 국민은 실명확인, 외국인 이용자는 실명확인 의무 없어 이용자 차별
- SK컴즈 정관 개정해서라도 이사회에 ‘고객정보보호위원회’ 설립해야
3. 구글코리아, 공정위 조사 조직적 방해 의혹 (증인신문)
- 직원 PC 데이터 회사 서버에 올리고, 서버 전원 내리고
- 조사 둘째 날에는 전 직원 재택근무 명분으로 출근도 안 해
- EU집행위원회, 독일 에너지 기업 조사방해 이유로 600억원 벌금 부과하기도
- 업무방해 의혹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윤리의무 조차 없는 것
4 방통위, 홈쇼핑 재승인 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 민간단체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 한국TV홈쇼핑협회, 정부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통로될 우려 있어
- 홈쇼핑사, 중소납품업체에 ‘정액제’ ‘송출수수료 납부’ 요구하지 말아야
- 방통위, 홈쇼핑사 재승인시 중소기업과 상생 의무 조건으로 부과해야
5. 통신설비, 홍수 등 대비하여 아파트 2층 설치 의무화 필요
- 기상이변으로 홍수 빈번... 지하 통신시설 번번이 물에 잠겨
- 방통위,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력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