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30][교과위] 전남,광주교육청
의원실 2011-10-11 09:22:51 18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30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1.인화학교 사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소홀과 진상파악에 미온적 태도로 사태를 방관한 광주교육청 책임 커
광주교육청은 위탁교육기관 즉각 취소하고,
학생과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특수학교 특별점검을 실시해
제2의 사태 방지에 나서고,
학생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법부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2.광주, 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설치율 낮아
전남,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연수 대부분 외면
특수교육센터 교사 91.4가 비정규직
특수학교 졸업생 취업률도 저조

3.광주,학교폭력 지난해 379건, 하루에 1건 꼴 발생
광주 전년대비 29.4 감소, 고등학교는 25.4 증가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심각

가해학생은 238명인데 피해학생은 97명,
집단화 경향 전국 최고

4.부패공무원․교원, 지난해 광주는 늘고, 전남은 줄고
공무원은 금품수수공금횡령, 교원은 음주운전 多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광주, 중징계율 공무원 43.5, 교원 41.5
전남, 중징계율 공무원 50, 교원 20.9

5.광주․전남,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고교생 심각
전년대비 광주 35.1, 전남 27.5 급증, 전국 14.9
광주, 학교부적응은 534명으로 전년 402명 대비 35.1 증가
전남, 학교부적응이 607명으로 전년 476명 대비 27.5 증가

6.광주․전남, 지난해 교권침해 급증
광주, 06년 1건→09년 2건→10년 9건 지난해에 급증
전남, 06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심각
폭행․협박․폭언․욕설 등이 93 차지

7.광주, 학교안전사고 하루에 7건 꼴 발생
전년대비 13.8 증가, 중학교 안전사고 증가율 높아
중․고등학교 1개 학교에서 10건,
초등학교는 1개 학교에서 5건 발생

전남, 하루에 4건 발생
전년대비 2.3 감소, 초․중은 줄고, 고등학교는 증가

8.광주, 유치원 사고 폭증, 전년대비 43.6 증가
09년 78건에서 112건으로 증가,
258개 유치원, 2개 유치원에서 1건꼴 발생
전남은 20.7 감소
첨부파일
110930_esangmin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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