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1004]기초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
의원실
2011-10-11 11:16:5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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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4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 연구기관)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全 연구원으로 확대․적용해야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어
2.연구원 이직, MB정부들어 대학으로 이직비율 매년 증가
2008년이후 305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 133명
대학으로 이직 43.6, 48.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대학으로 이직율, 08년 38.1→09년 40.6→10년 46.3→11년 5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명으로 최다, 생명(연) 49명, 원자력 39명 順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비정규직 3년간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이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규직 채용 2008년 291명→2010년 236명, 18.9 감소
비정규직 채용, 2008년 1,109명→2010년 1,732명,56.2 증가
4.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5만원, 618만원 삭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박사급 대졸초임도 삭감
5.기술료 연구원지급율 낮고, 적립금은 過多
평균 44, 50지급 법령위반, KIST는 35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50 참여연구원 보상금 규정, 적립금 규정 無
과학기술연구원 35, 기초지원연구원 40로 지급율 낮아
국세청, 연구기관 비과세 기술료 추징결정, 과세폭탄 우려
KIST, 생명(연), 과학기술정보(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등
5년간 연구원 지급 기술료 규모, 120억, 추정과세액은 2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총 1,032억원
과세율 20만 잡아도 230억 물어내야, 일부 억대 넘게 물어내는 硏究員도...
6.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7.기관고유사업 비중 늘리고, 묶음예산 확대해야
예산기간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8.과학벨트, 대덕특구 출연(연)과의 연계방안 강구해야
9.기초(연),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적극 나서야
10.기초기술연구회는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중단에 앞장서라
소위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로 더 이상은 안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등
현안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2011.10.4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 연구기관)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全 연구원으로 확대․적용해야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어
2.연구원 이직, MB정부들어 대학으로 이직비율 매년 증가
2008년이후 305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 133명
대학으로 이직 43.6, 48.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대학으로 이직율, 08년 38.1→09년 40.6→10년 46.3→11년 5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명으로 최다, 생명(연) 49명, 원자력 39명 順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비정규직 3년간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이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규직 채용 2008년 291명→2010년 236명, 18.9 감소
비정규직 채용, 2008년 1,109명→2010년 1,732명,56.2 증가
4.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5만원, 618만원 삭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박사급 대졸초임도 삭감
5.기술료 연구원지급율 낮고, 적립금은 過多
평균 44, 50지급 법령위반, KIST는 35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50 참여연구원 보상금 규정, 적립금 규정 無
과학기술연구원 35, 기초지원연구원 40로 지급율 낮아
국세청, 연구기관 비과세 기술료 추징결정, 과세폭탄 우려
KIST, 생명(연), 과학기술정보(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등
5년간 연구원 지급 기술료 규모, 120억, 추정과세액은 2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총 1,032억원
과세율 20만 잡아도 230억 물어내야, 일부 억대 넘게 물어내는 硏究員도...
6.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7.기관고유사업 비중 늘리고, 묶음예산 확대해야
예산기간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8.과학벨트, 대덕특구 출연(연)과의 연계방안 강구해야
9.기초(연),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적극 나서야
10.기초기술연구회는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중단에 앞장서라
소위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로 더 이상은 안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등
현안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