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1006][교과위] 국립대병원
의원실
2011-10-11 14:17:5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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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 6 국립대병원)
1.국립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9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국민혈세 지원받고, 돈벌이 한다는 비판 면키 어려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9.1로 낮아져
2.서울대병원, 환자본인부담 큰데 부당징수까지.
본인부담율 46.46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고
2010년 부당징수한 본인부담금만 7억여원
3.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율 국립대병원 중 최고
국립대병원간 편차도 커
서울대병원 70.3, 제주대병원 0.6, 평균 59
2010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7.4, 1,850억
4.서울대병원,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123억 손실,
그러나 사실상 순이익 667억원 달해
국립대병원 결산결과 손실, 일부 수익 반영 안돼 비롯
5.서울대병원, 지난해 의료사고 급증
지난해에만 19건, 09년 11건 대비 72.7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44건의 43.2 차지
- 최근 4년여동안 의료사고 소송 53건 발생
- 종결 16건, 37건 소송진행중, 손해배상액만 16억 물어
(2011.10. 6 국립대병원)
1.국립대병원, 국민혈세 지원받고, 공공의료 역할은 뒷전
저소득층 환자 비중 9밖에 안되고, 그것도 매년 축소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국민혈세 지원받고, 돈벌이 한다는 비판 면키 어려워
서울대병원, 지난 5년동안 요양급여 입원환자비율 반토막으로 줄어
2005~2010년까지 국립대병원 12곳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2005년 평균 13.6에서 지난해 9.1로 낮아져
2.서울대병원, 환자본인부담 큰데 부당징수까지.
본인부담율 46.46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고
2010년 부당징수한 본인부담금만 7억여원
3.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율 국립대병원 중 최고
국립대병원간 편차도 커
서울대병원 70.3, 제주대병원 0.6, 평균 59
2010년 10개 국립대병원 총 수입의 7.4, 1,850억
4.서울대병원,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123억 손실,
그러나 사실상 순이익 667억원 달해
국립대병원 결산결과 손실, 일부 수익 반영 안돼 비롯
5.서울대병원, 지난해 의료사고 급증
지난해에만 19건, 09년 11건 대비 72.7 증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44건의 43.2 차지
- 최근 4년여동안 의료사고 소송 53건 발생
- 종결 16건, 37건 소송진행중, 손해배상액만 16억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