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1.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 2004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의 수는 총 2백 94만 8,171개
- 이 중 PL법의 직접적 대상일 수 있는 중소제조기업 및 유통업체 수 122만 6,667개
- 그러나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는 1만 7,194개 업
체 로 PL대상인 중소제조업 및 유통업체 총수의 겨우 1.4%, PL대상가능 중소기업 총수에는
0.58%에 불과한 실정임.

2. 공제기금 가입, 현재 12,662개 업체에 불과!!!
- 어음 부도율, 부도업체 수, 창업배율, 중소기업 가동율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채 악
화되고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그나마 안전장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율이 2004년 9월 현재 1만 2,662개로 극히 미약한 것으로 조사됨.

3. 청년실업 해결 또 중복투자!!!
- 현재 3/4분기까지 6,696명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
- 그러나 노동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등에서 실시한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대략 32개인 것
으로 파악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청년(15세∼29세)실업대책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따르면
각 부처간 예산의 중복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치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
- 따라서 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통합하여 보다 더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전환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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