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1007][교과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11 14:19:4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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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7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과학기술분야>
1.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인, MB정부 정책불신 크다
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불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
일방적인 출연(연)통폐합 중단요구 목소리 높다
출연금 안정적 확보,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연금 확충
1)국과위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옥상옥’ 비판
부처간 역할분리로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더욱 혼재
2)출연(연)통폐합 중단해야 한다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해야 한다.
3차 매각도 실패한 안정평가연구소 매각도 즉시 중단하고,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 통폐합 중단에 국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시급하다
-선별적이 아닌 전 구성을 대상으로 한 정년환원 조속 실현,
-대졸초임 삭감 철회,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확대
-노후 연구장비 교체 시급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의결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2)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철회되어야 한다
평균 618만원 삭감, 우수 연구인력 확보 걸림돌
연구원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율 18.5
3)비정규직 연구원 편법 증원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연구원 신분불안 야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라
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49 폭증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려
2011년도 정규직 300명 채용에 비정규직은 1,995명 채용
4)현재 42의 출연금을 80 이상까지 확대하라
기존의 Top-Up방식의 예산편성방식 보텀-업으로 바꾸고
붂음예산 기간확대로 연구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묶음예산(블럭펀딩) 바람직, 그러나 기간 짧아
예산기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5)연구기관 노후장비 교체예산 확대해야 한다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6) 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 확대하고,
영구 상속방안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연구기관 기술료 과세 폭탄 현실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기술료 비과세 관철시켜야 한다.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4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7)과학기술인연금 확충방안 마련해야 한다.
2013년까지의 기술료 출연, 영구적인 확보방안 강구해야
8)정부부처 공무원, 이공계 할당 채용방안 강구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대표기관인 국과위도 이공계출신이 53에 불과
정부 3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3.7에 불과
국가R&D예산 편성․평가 부처인 기획재정부 4급이상 1명도 없어
R&D예산의 64를 다루는 주요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도 20대
3,연구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
<교육분야>
1.대학 이공계 엑소도스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이공계 대학생 자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 학교내 학생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1)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2) 학교 폭사고 급증, 대책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4.학업중단학생 심각, 세부분류 통해 맞춤형 대책 강구하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5.증가하는 교육비리 척결방안 마련하라
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6.WCU사업 부실우려, 해외유치학자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차년도 평가 미흡 16, 2차년도 미흡/불량 12.8
유치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여전
1차년도 26.4, 2차년도 24.7 체류기간 미충족
7.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 학생전가 묵인안된다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에서 부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8.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제재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150억, 전년대비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9.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10.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부여 필요하다
(2011.10.7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
<과학기술분야>
1.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과학기술인, MB정부 정책불신 크다
설문결과, 10명중 8명이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불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실망감도 높아
일방적인 출연(연)통폐합 중단요구 목소리 높다
출연금 안정적 확보,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 과학기술인연금 확충
1)국과위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옥상옥’ 비판
부처간 역할분리로 과학기술컨트롤 타워 더욱 혼재
2)출연(연)통폐합 중단해야 한다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이제 중단해야 한다.
3차 매각도 실패한 안정평가연구소 매각도 즉시 중단하고,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 통폐합 중단에 국와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시급하다
-선별적이 아닌 전 구성을 대상으로 한 정년환원 조속 실현,
-대졸초임 삭감 철회,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출연금 확대
-노후 연구장비 교체 시급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선별적 시행이 아니라
국회의결대로 출연(연) 全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행하라
2)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철회되어야 한다
평균 618만원 삭감, 우수 연구인력 확보 걸림돌
연구원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삭감율 18.5
3)비정규직 연구원 편법 증원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연구원 신분불안 야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하라
MB정부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49 폭증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려
2011년도 정규직 300명 채용에 비정규직은 1,995명 채용
4)현재 42의 출연금을 80 이상까지 확대하라
기존의 Top-Up방식의 예산편성방식 보텀-업으로 바꾸고
붂음예산 기간확대로 연구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묶음예산(블럭펀딩) 바람직, 그러나 기간 짧아
예산기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5)연구기관 노후장비 교체예산 확대해야 한다
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6) 기술료, 연구원 지원비율 확대하고,
영구 상속방안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연구기관 기술료 과세 폭탄 현실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기술료 비과세 관철시켜야 한다.
연구원 기술료 지급 평균 44 수준에 불과,
50지급 법령위반 연구기관 많아
7)과학기술인연금 확충방안 마련해야 한다.
2013년까지의 기술료 출연, 영구적인 확보방안 강구해야
8)정부부처 공무원, 이공계 할당 채용방안 강구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대표기관인 국과위도 이공계출신이 53에 불과
정부 3급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출신 13.7에 불과
국가R&D예산 편성․평가 부처인 기획재정부 4급이상 1명도 없어
R&D예산의 64를 다루는 주요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도 20대
3,연구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
<교육분야>
1.대학 이공계 엑소도스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한다
이공계 대학생 자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심화
4년여동안 26개 국공립대 이공계자퇴생 3만4천명에 달해
이공계 이탈, 10명중 6명이 이공계생
2.대학생 학자금대출 대출이자 ,완전 면제 검토하라
-연체인원 7만명 육박, 2005년이후 18배 증가
-연체금액 3,102억원, 동기간 30배 증가, 2011년 상반기 연체율 5.2
-신용유의자 2만9천명, 2006년 670명에서 43배 증가
-한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 재학생 10개월 아르바이트해야
3. 학교내 학생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1) 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12건 발생
77,496건 발생, 전년대비 11.5 증가
2) 학교 폭사고 급증, 대책 세워야 한다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39.6 증가, 집단폭력화 경향
성폭력 급증 3년간 2배 늘어
4.학업중단학생 심각, 세부분류 통해 맞춤형 대책 강구하라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20만명, 매년 6만명
고등학교 학생이 53,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7.8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어려워
5.증가하는 교육비리 척결방안 마련하라
교육 부패공무원, MB정부 들어 5배 폭증,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6.WCU사업 부실우려, 해외유치학자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1차년도 평가 미흡 16, 2차년도 미흡/불량 12.8
유치해외학자의 체류기간 미충족 여전
1차년도 26.4, 2차년도 24.7 체류기간 미충족
7.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 학생전가 묵인안된다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에서 부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8.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제재방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150억, 전년대비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9.학교급식 영양교사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하라
비정규직과 보조인력으로 메꿔, 인력충원 절실
10.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부여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