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6][건강보험공단 질의서] 4대보험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 압류 급증
의원실
2011-10-12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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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 압류 급증
- 공단이 발표한 징수율 향상은 징수율 산출 방식이 달라 생긴 착시현상
개요 및 문제점
o 4대 보험 징수통합이 올 1월 본격 가동을 함
o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높아졌고 징수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
종의 착시현상으로 통합전 산출방식과 통합 후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
o 또한,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과 압류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징수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공단이 발표한 징수율 향상은 징수율 산출 방식이 달라 생긴 착시현상
개요 및 문제점
o 4대 보험 징수통합이 올 1월 본격 가동을 함
o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높아졌고 징수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
종의 착시현상으로 통합전 산출방식과 통합 후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
o 또한,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과 압류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징수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