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6][건강보험공단 질의서] 건강보험공단 보장률 산출 방법 재검토 필요하다 !
의원실
2011-10-12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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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보장률 산출 방법 재검토 필요하다 !
- 통계청, “비급여 제외 진료비 비중을 보정계수로 사용, 타당성 떨어져” -
질의
o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이후 매년 산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제가 9월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2009년 보장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해명자료를 냈죠?
o 해명자료에 따르면, ‘분모에 포함된 비급여본인부담의 범위와 차이에 기인한다’면서 ‘미용․성형․일반진료로 발생한 비급여진료비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일반진료는 확실하게 제외된 자룝니다. 미용과 성형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통계청, “비급여 제외 진료비 비중을 보정계수로 사용, 타당성 떨어져” -
질의
o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이후 매년 산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제가 9월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2009년 보장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해명자료를 냈죠?
o 해명자료에 따르면, ‘분모에 포함된 비급여본인부담의 범위와 차이에 기인한다’면서 ‘미용․성형․일반진료로 발생한 비급여진료비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o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일반진료는 확실하게 제외된 자룝니다. 미용과 성형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