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6][건강보험공단 질의서] 약가협상 도입 4년, 약가협상 개선 필요하다 !
의원실
2011-10-12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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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도입 4년, 약가협상 개선 필요하다 !
- 건강보험 재정에 역행하는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질의
o 약가협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약가협상은 제약사가 생산한 약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죠?
o 그런데, 약가협상 후 보험재정 안정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시 약의 경제성평가, 예상사용량 등을 협상해서 보험가격이 결정되지요?
o 협상 이후 예상사용량이 30를 초과할 경우 재협상(‘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토록 되어있지요?
o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30 사용량이 초과가 총 31건이 발생했습니다.
o 그런데 사용량 증가 대비 약가 인하 폭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에 역행하는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질의
o 약가협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약가협상은 제약사가 생산한 약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죠?
o 그런데, 약가협상 후 보험재정 안정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시 약의 경제성평가, 예상사용량 등을 협상해서 보험가격이 결정되지요?
o 협상 이후 예상사용량이 30를 초과할 경우 재협상(‘사용량-약가 연동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토록 되어있지요?
o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30 사용량이 초과가 총 31건이 발생했습니다.
o 그런데 사용량 증가 대비 약가 인하 폭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