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결과
의원실
2011-10-12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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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평가결과
- 84개 국정과제 중 미흡(C등급), 낙제(D등급) 각각 44개, 24개 과제 -
국정과제 평가
o 보건복지 분야 84개 과제 중 A등급 0개, 낙제수준 D등급 24개
- 성과가 일부 인정된 B등급 16개(19), 성과 미달 C등급 44개(52)
- 보건복지 분야 84개 국정과제 중 81인 68개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또는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
대표적 사례
1. 국정과제가 변질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국가책임 → 국민모금)
o 국정과제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정부 평가 ‘완료’
- ’08년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의료안전망기금을 2009년 3,820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힘.
o 변질과정 : 국가책임 → 국민모금
- ‘의료전문모금기관 육성 추진’(’09.12.14일 2010년도 대통령업무보고, ’10.10.4일 국정감사업무보고) →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10.12월 2011년도 대통령업무보고)
- 2011년 한국의료지원재단 설립.(연도별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됨)
o 문제점
- 문제는 저소득층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국민의 성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임.
- 의료전문모금기관 실적(’11.4~8월) 1,023명, 1억6,624만2,000원 모금, 배분은 3명에 불과(2,946만1천원)
- 84개 국정과제 중 미흡(C등급), 낙제(D등급) 각각 44개, 24개 과제 -
국정과제 평가
o 보건복지 분야 84개 과제 중 A등급 0개, 낙제수준 D등급 24개
- 성과가 일부 인정된 B등급 16개(19), 성과 미달 C등급 44개(52)
- 보건복지 분야 84개 국정과제 중 81인 68개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또는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평가.
대표적 사례
1. 국정과제가 변질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국가책임 → 국민모금)
o 국정과제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 정부 평가 ‘완료’
- ’08년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의료안전망기금을 2009년 3,820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힘.
o 변질과정 : 국가책임 → 국민모금
- ‘의료전문모금기관 육성 추진’(’09.12.14일 2010년도 대통령업무보고, ’10.10.4일 국정감사업무보고) →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10.12월 2011년도 대통령업무보고)
- 2011년 한국의료지원재단 설립.(연도별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에서도 확인됨)
o 문제점
- 문제는 저소득층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국민의 성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임.
- 의료전문모금기관 실적(’11.4~8월) 1,023명, 1억6,624만2,000원 모금, 배분은 3명에 불과(2,946만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