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그대로 볼 것인가?
의원실
2011-10-12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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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그대로 볼 것인가?
- 영업조직운영, 0원스케일링으로 환자유인 및 알선 등 불법 만연
o 장관님,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죠?
o 복지부가 제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의 이익추구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 자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o 결국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및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 조장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환자유인을 위한 금품제공, 불법재료 사용 등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o 이 답변을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개설자가 의사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o 0원 스케일링을 통한 환자유인과 과잉진료, 양승조의원님이 밝히신 영업조직 운영을 통한 환자 알선행위,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와 불법재료 사용 등 모든 면이 그대로 사무장 병원과 똑 같습니다.
- 영업조직운영, 0원스케일링으로 환자유인 및 알선 등 불법 만연
o 장관님,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죠?
o 복지부가 제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의 이익추구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 자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o 결국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및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 조장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환자유인을 위한 금품제공, 불법재료 사용 등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o 이 답변을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개설자가 의사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o 0원 스케일링을 통한 환자유인과 과잉진료, 양승조의원님이 밝히신 영업조직 운영을 통한 환자 알선행위,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와 불법재료 사용 등 모든 면이 그대로 사무장 병원과 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