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대구첨복단지 국고지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거짓 확인 !
의원실
2011-10-12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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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단지 국고지원에 대한 복지부 답변 거짓 확인 !
질의
o 제가 지난 9월26일 국정감사에서 대구 첨복단지 간선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을 때,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고 받았다’, ‘첨복단지 당초에 신청과 지금과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o 서면답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면답변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 지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o 화면을 보시면(자료1), 금년에 대구시가 지식경제부에 요구한 내역입니다.
o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간선도로 건설(신규)’ 사업명을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로 변경했고, 사업목적에도 ‘(대구경북자유경제자유구역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기업 유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o 제가 지난 9월26일 국정감사에서 대구 첨복단지 간선도로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을 때,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고 받았다’, ‘첨복단지 당초에 신청과 지금과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o 서면답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면답변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 지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o 화면을 보시면(자료1), 금년에 대구시가 지식경제부에 요구한 내역입니다.
o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간선도로 건설(신규)’ 사업명을 ‘대구신서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로 변경했고, 사업목적에도 ‘(대구경북자유경제자유구역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기업 유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