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보건복지부, 인화학교 사건 관리감독 책임없나?
의원실
2011-10-12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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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화학교 사건 관리감독 책임없나?
- 27일 국감시...장관은 검토하겠다, 담당 부서는 모르겠다?
o 지난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제가 “인화학교에는 지금도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주시와 협의해서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한 것 기억하시죠?
o 다행히 광주시가 인화학교가 소속된 법인인 우석법인을 허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o 그런데 광주 우석법인의 취소 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및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분노는 하는데 정작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o 학생들에 대한 치료 및 대책을 광주시와 함께 세워주시겠습니까?
o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인화학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죠? 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확답을 받아야 함, 총리실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 27일 국감시...장관은 검토하겠다, 담당 부서는 모르겠다?
o 지난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제가 “인화학교에는 지금도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주시와 협의해서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한 것 기억하시죠?
o 다행히 광주시가 인화학교가 소속된 법인인 우석법인을 허가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o 그런데 광주 우석법인의 취소 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 및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분노는 하는데 정작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o 학생들에 대한 치료 및 대책을 광주시와 함께 세워주시겠습니까?
o 장관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인화학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죠? 핵심은 공익성과 투명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확답을 받아야 함, 총리실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