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복지부의 노력과 의지가 실종된 ‘실종아동지원 사업’
의원실
2011-10-12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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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노력과 의지가 실종된 ‘실종아동지원 사업’
-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실종’, 개선책 마련 시급
질의내용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 지적>
o 장관, 지난 9월 감사원은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무연고아동 DB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무연고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에 제공, 실종아동 수색이나 수사에 활용토록 규정 되어있음.
o 그 내용은 보호시설에서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무려 28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아동을 2010년 경찰의 일제조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 된 당일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실종아동이 65명 중 24명이나 됩니다.
o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호시설이 규정을 지켜 제대로 신고하고, 복지부와 실종아동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부의 무연고아동 DB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규정에 맞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역할 ‘실종’, 개선책 마련 시급
질의내용
<복지부의 허술한 무연고아동 DB 관리, 감사원 지적>
o 장관, 지난 9월 감사원은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무연고아동 DB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무연고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상카드를 작성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에 제공, 실종아동 수색이나 수사에 활용토록 규정 되어있음.
o 그 내용은 보호시설에서 신상카드를 작성하지 않아 무려 28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아동을 2010년 경찰의 일제조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 된 당일 부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실종아동이 65명 중 24명이나 됩니다.
o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호시설이 규정을 지켜 제대로 신고하고, 복지부와 실종아동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부의 무연고아동 DB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규정에 맞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