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의사 성과급이 선택진료(과잉진료) 부추긴다!
의원실
2011-10-12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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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과급이 선택진료(과잉진료) 부추긴다!
- 6개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입 중 25.1~48.6 수당으로 지급 -
질의
o 의사 성과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민간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국립대학교병원이 의사직 보수에 대해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부산대 성과급제 규정. 나머지는 규정은 없지만, 성과급제 운영.
o 화면을 보시면, 서울대학교병원 10년 차 의사의 보수내역입니다.
o 연봉 중 기본급이 18.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선택진료 수당과 진료수당 등이 53.4를 차지합니다.
- 6개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입 중 25.1~48.6 수당으로 지급 -
질의
o 의사 성과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민간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국립대학교병원이 의사직 보수에 대해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부산대 성과급제 규정. 나머지는 규정은 없지만, 성과급제 운영.
o 화면을 보시면, 서울대학교병원 10년 차 의사의 보수내역입니다.
o 연봉 중 기본급이 18.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선택진료 수당과 진료수당 등이 53.4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