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홍보비는 2배 증액, 국공립 시설은 줄이는게 저출산 대책?
의원실
2011-10-12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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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는 2배 증액, 국공립 시설은 줄이는게 저출산 대책?
개 요
o 참여정부는 2006년 ‘새싹플랜’을 통해 201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700개소(2005년 1,325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하는 것을 추진.
o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2년까지 2,119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낮춤.
문제점
o 2007년에는 95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축되었는데, 2008년 56개소, 2009년 39개소, 2010년 10개소로 신축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66에서 2011년 5.27로 감소.
개 요
o 참여정부는 2006년 ‘새싹플랜’을 통해 201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700개소(2005년 1,325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하는 것을 추진.
o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2년까지 2,119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낮춤.
문제점
o 2007년에는 95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축되었는데, 2008년 56개소, 2009년 39개소, 2010년 10개소로 신축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66에서 2011년 5.27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