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영희의원실-20111007][복지부 종합 질의서]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식약청-방통위’ 손발 안맞아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식약청 적발하도고 사이트 차단 확인안해 61.3는 여전히 운영중


개 요
o 의약품 슈퍼판매를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사이 인터넷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전문 의약품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o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글,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870건(310)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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