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월18일 서울시)
☞ 이명박 시장!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는
공인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분명히 해라!!!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행태는 지방지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 무원법, 신행정수
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관제데모 진실이 밝혀진 만큼, 한나라당도 허위공갈 기자회견 사과해야!
-서울시 공무원을 “개인 집사” 다루듯 해서야 되겠는가!
-신행정수도건설만이 대한민국 제2의 도약 기폭제,
역사앞에 죄를 짓는 우(愚)를 범해선 안돼!
-여론 호도위해 “수도이전 반대!”라 말하지 마라,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국민투표 실시”는 이명박 시장의 개인견해,
그 동안 서울시의 공적 견해인양 포장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인가?
-수도권 인구집중은 개발독재시대의 불가피한 결과,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시대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신행정수도건설 통한 기폭제만이 대한민국의 제2도약 보장!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대규모 적자 보전 대책 있나?
-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대권가도 생각하면 못올릴 가능성 있어!
- 차기 서울시장에게 모든 부담 전가!
- 개발독재시대 불도저식 건설기법 행정, 다원화 사회의 지도자상과 거리 멀어!

☞뉴타운 개발, 저소득 세입자 우선 고려해야!
-기존 서울시 재개발, 이주민 재정착률 15~20%에 불과!
-왕십리 뉴타운지역, 전체 가구수의 82%가 세입자!
-저소득 세입자 및 저소득 가정을 고려한 정책, 반드시 수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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