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0920]부산고검, 고법 관할 기관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11-10-12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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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 검찰의 3무에 의한 책임 크다
-3무 : 無인지, 無수사, 無관심
노조 지위 상실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해야
-부산ㆍ창원ㆍ울산지법 청사 내 버젓이 이용
울산에 가정법원 설치할 충분한 정당성 있다!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법조비리 사범 급증! 구속률은 오히려 급감!
한진중공업 사태, 검찰의 적극대응으로 더 큰 피해 막아야!
-3무 : 無인지, 無수사, 無관심
노조 지위 상실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해야
-부산ㆍ창원ㆍ울산지법 청사 내 버젓이 이용
울산에 가정법원 설치할 충분한 정당성 있다!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법조비리 사범 급증! 구속률은 오히려 급감!
한진중공업 사태, 검찰의 적극대응으로 더 큰 피해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