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0927]서울고검 관할 기관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11-10-12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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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검 관할 자정노력 여전히 부족
- 작년 국감에서 서울고검관할 공직기강 문제 지적
- 2010~2011년 6월 50건 징계 중 33건이 또 서울고검 관할
금품관련 선거범죄 엄벌해온 원칙 무너져선 안돼
- 곽노현 피의자! 후보매수 범죄 엄단하라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서울5개 지검관할 법조비리 310 증가, 구속률은 6로 떨어져
저축은행 사태!‘수사로 말한다’는 검찰! 국민이 지켜볼 것
키코(KIKO), 검찰 무혐의 처분! 피해기업 반발
매년 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 검찰은 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 4년 간 58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 18.9에 그쳐
- 작년 국감에서 서울고검관할 공직기강 문제 지적
- 2010~2011년 6월 50건 징계 중 33건이 또 서울고검 관할
금품관련 선거범죄 엄벌해온 원칙 무너져선 안돼
- 곽노현 피의자! 후보매수 범죄 엄단하라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서울5개 지검관할 법조비리 310 증가, 구속률은 6로 떨어져
저축은행 사태!‘수사로 말한다’는 검찰! 국민이 지켜볼 것
키코(KIKO), 검찰 무혐의 처분! 피해기업 반발
매년 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 검찰은 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 4년 간 58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 18.9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