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1005]대법원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11-10-12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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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재판 관련자 신변위해사건!
-지난 5년 간 27건 발생! 신변보호 요청도 183건 접수!-
증가하는 법정소란! 法定 권위ㆍ질서 바로 잡아야
-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구두경고로만 그쳐..
기업관련 재판, ‘경영공백’ 의한 또 다른 희생도 고려
- 경제악영향, 실직자 등 또 다른 희생발생! 사회봉사.기여 부여도 검토
불법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 노조 상주근무자, 민노당, 한총련 출신 등 좌파세력 활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영장발부는 당연한 것
- 보석신청, 법원은 신중을 기하라
법관이 재판에 서는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가정법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해야!
인건비 전용▪불용액 매년 증가, 대책 마련해야
법원행정처! 감사기구 강화가 재판 독립성 훼손하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능 준수하라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
-지난 5년 간 27건 발생! 신변보호 요청도 183건 접수!-
증가하는 법정소란! 法定 권위ㆍ질서 바로 잡아야
-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외쳐도 구두경고로만 그쳐..
기업관련 재판, ‘경영공백’ 의한 또 다른 희생도 고려
- 경제악영향, 실직자 등 또 다른 희생발생! 사회봉사.기여 부여도 검토
불법노조인 법원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하라
- 노조 상주근무자, 민노당, 한총련 출신 등 좌파세력 활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영장발부는 당연한 것
- 보석신청, 법원은 신중을 기하라
법관이 재판에 서는 초유의 사태에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가정법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해야!
인건비 전용▪불용액 매년 증가, 대책 마련해야
법원행정처! 감사기구 강화가 재판 독립성 훼손하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기능 준수하라
인지·증지 훼손으로 인한 서울고등법원의 명예훼손!
원인은 부실한 ‘자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