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11006]법무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
의원실
2011-10-12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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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폭로 파문! 검찰은 끝장수사로 철저히 가려내라
법무부! 공안업무 강화로 종북좌파세력 뿌리 뽑아야
-2005년 친북정부 때 공안무력화, 검찰청 공안부서 부활돼야
부산 저축은행 비리! 철저한 수사로 다 도려내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급증! 기소율은 감소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2005년 2314명에서 2010년 4656명 증가
- 기소율은 2005년 57에서 2010년 47로 수직강하
법무부! 존스쿨 제도 전면 개선안 마련하라.
- 성구매 초범자 대상 도입 취지 변질, 미성년자/재범자 면죄부
청소년 재산범죄, 계획화ㆍ성인화 하고 있다!
-재산범 중 절도범 줄고 컴퓨터이용 사기, 상습사기 늘어!
교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
끊이지 않는 판, 검사 성 추문!
-사법계 전반의 성 인식 개선, 의원면직 제한 등 해결책 찾아야-
法무부 아닌 檢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직 검사 특혜 논란
해외도피자 끝까지 찾아 수사해야
법무부 직무관련 범죄 가장많아
- 실제로는 경찰보다 3배 이상 저지르는 격 -
법무부! 공안업무 강화로 종북좌파세력 뿌리 뽑아야
-2005년 친북정부 때 공안무력화, 검찰청 공안부서 부활돼야
부산 저축은행 비리! 철저한 수사로 다 도려내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급증! 기소율은 감소
-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범 2005년 2314명에서 2010년 4656명 증가
- 기소율은 2005년 57에서 2010년 47로 수직강하
법무부! 존스쿨 제도 전면 개선안 마련하라.
- 성구매 초범자 대상 도입 취지 변질, 미성년자/재범자 면죄부
청소년 재산범죄, 계획화ㆍ성인화 하고 있다!
-재산범 중 절도범 줄고 컴퓨터이용 사기, 상습사기 늘어!
교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
끊이지 않는 판, 검사 성 추문!
-사법계 전반의 성 인식 개선, 의원면직 제한 등 해결책 찾아야-
法무부 아닌 檢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직 검사 특혜 논란
해외도피자 끝까지 찾아 수사해야
법무부 직무관련 범죄 가장많아
- 실제로는 경찰보다 3배 이상 저지르는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