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대외협력기금 사업추진에 무려 46.1개월 소요, 기금 효율적 운영 저해
- 5년 이상 소요된 사업도 20건에 달해

2.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실적 3년간 고작 1억불
-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위해 지원 활성화 해야

3.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에 대한 플랜트 수출 지원 제대로 하고 있는가 !!!
- 중동·러시아 등 산유국이 세계플랜트 시장의 45% 차지, 진출 시급
- 이라크지원진출 5억불 한도 있으나 지원실적 전무

4. 남북교류협력 증가예상에 대한 대책 미리 세워둬야
- 남북교류협력기금 7,495억원만 남아, 2~3년내 고갈 예상

5. 재원고갈위기로 개도국 지원 보류 속출
- 매년 5,000억원 이상 신규조달 계획세워야

6. 수은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전지역 홀대
- 대전지점 수출금융지원 1074억원, 전체규모의 4%에 불과

7. 수은 국내지점 8개 불과, 역할과 기능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은행 지점 확대 시급

8. EDCF 특정지역·특정국가에 편중, 아시아지역에만 66%
- 중국도 전체지원액의 11%차지

9. IT 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활성화 방안 촉구
-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수행하도록 수출금융 적극 지원 필요

10.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만 1억 4,752만원 물어
- 수은 2004년 장애인 근로자 고작 2명에 불과
- 장애인고용촉진법 지켜 장애인 고용 늘여야

11. 2006년 新BIS 기준 6.8%에 불과해
- 신BIS 시행대비 재원확충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