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년, 더 좁아진 법조인 양성의 문

- 상위 10개 대학 출신, 전체 입학자의 75.1
- 서울대, 본교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2/3
- 수도권 고교 출신, 전체 입학자의 51.1
- 서울 외 지역 로스쿨 취업률, 서울 지역보다 평균 14.6 낮아


□ 2009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법학전문대학원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음. 그러나 입학자 편중 문제가 여전한 속에서 취업률마저도 지역별 격차를 보임으로써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 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