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20921]로스쿨의 등록금, 장학금 변동추이 및 대출현황
의원실
2012-09-21 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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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사립 등록금 8.8 인상
- 서울대 1,380만원, 연세대 2,355만원으로 가장 비싸
- 전체 학생의 23가 한 학기 622만원 대출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차단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이후 학부(인문사회계열) 등록금보다 더 높게 등록금을 인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을 줄이는 등 교육비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것으로 드러남. 이는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 갑)이 2009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장학금 축소되거나 등록금 인상에 미지치 못해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립의 경우 4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사립대는 132만원이 증가했으나 등록금 인상액 157만원에 미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