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20923]부실대학들, 알고보니 이유있었다
의원실
2012-09-24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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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부실대학들,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다”
학생과 대학에 대한 투자는 뒷전인채 곶간만 채웠다
□ 지난 8월 31일,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했다.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 교육여건을 비롯하여 취업률, 재학생충원 등을 평가한 결과, 4년제 23개 대학, 전문대 20개교가 부실대학 명단에 올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부실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학과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만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대학(4년제), 2011년 누적적립금만 5,771억원
19개 대학 중 12개 대학은 2010년보다 증가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년제) 23개교 중 19개교의 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이 5,77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0회계연도와 비교한 결과, 전체 19개 대학 중 12개 대학의 적립금이 증가하였으며 국민대 143억원, 세종대 51억원, 배제대 51억원 등 330억원을 더 적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