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03]MB정부 5년간 신고된 도난 문화재 10,155점에 회수율은 단 7.2!
의원실
2012-10-03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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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신고된 도난 문화재 10,155점에 회수율은 단 7.2!
- 전국에서 출몰하는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 업무에 단 3명 근무
-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 산적해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도난 신고된 문화재가 무려 10,15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회수된 문화재도 10,647점에 달했으나 2008년~2012.8월 사이 도난 신고 됐던 문화재는 734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나머지 10,000여점의 문화재가 2008년 이전에 도난당했던 문화재인 셈으로 MB정부 기간 중 도난 신고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된 문화재 도난은 9건, 604점에 달하는데도 아직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하여 MB정부의 문화재 도난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 도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데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 도난 문화재 회수 전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문화재 도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
- 전국에서 출몰하는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 업무에 단 3명 근무
-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 산적해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도난 신고된 문화재가 무려 10,15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회수된 문화재도 10,647점에 달했으나 2008년~2012.8월 사이 도난 신고 됐던 문화재는 734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나머지 10,000여점의 문화재가 2008년 이전에 도난당했던 문화재인 셈으로 MB정부 기간 중 도난 신고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된 문화재 도난은 9건, 604점에 달하는데도 아직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하여 MB정부의 문화재 도난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 도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데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 도난 문화재 회수 전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문화재 도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