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03]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매년 5 이상 증가!
의원실
2012-10-03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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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매년 5 이상 증가!
군의 정신 및 우울증용제 구입금액도 3년간 2배가량 증가!
진료환자 20명 중 1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
지난 9월28일 서울 반포동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군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어린이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299명이었던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외래진료환자수는 2011년 17,783명으로 2008년 대비 16.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의 경우, 같은 기간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11.8 증가(1일 당 환자수 : 2008년 45,597명에서 2011년 50,982명)한 것과 비교하면 군내 환자수 증가는 민간보다 5나 더 높은 수치이다.
특히,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환자 20명 중 1명 꼴인 844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8인 69명(2011년 기준, 정신분열 25명, 양극성 정동장애 28명,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 10명, 우울증 에피소드 5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명.)은 군복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정신신경용제와 우울증용제에 대한 구입금액 역시 2008년 3억7천5만백원에서 2011년 6억9천6백만원으로 2배가량(85,6) 증가했고, 구입수량 역시 776,256개에서 1,212,766개로 50 이상 증가했다.
김광진 의원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 단순한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민간보다 높은 군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증가율은 이들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후 치료보다는 군내 상담인력확충과 제대 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정신 및 우울증용제 구입금액도 3년간 2배가량 증가!
진료환자 20명 중 1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
지난 9월28일 서울 반포동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군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어린이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299명이었던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외래진료환자수는 2011년 17,783명으로 2008년 대비 16.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의 경우, 같은 기간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11.8 증가(1일 당 환자수 : 2008년 45,597명에서 2011년 50,982명)한 것과 비교하면 군내 환자수 증가는 민간보다 5나 더 높은 수치이다.
특히,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환자 20명 중 1명 꼴인 844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8인 69명(2011년 기준, 정신분열 25명, 양극성 정동장애 28명,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 10명, 우울증 에피소드 5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명.)은 군복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정신신경용제와 우울증용제에 대한 구입금액 역시 2008년 3억7천5만백원에서 2011년 6억9천6백만원으로 2배가량(85,6) 증가했고, 구입수량 역시 776,256개에서 1,212,766개로 50 이상 증가했다.
김광진 의원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 단순한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민간보다 높은 군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증가율은 이들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후 치료보다는 군내 상담인력확충과 제대 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