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3]<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2]대학 장학금, 1인당 수혜 금액 학교별로 10배 차이
의원실
2012-10-03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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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시리즈2] 대학 장학금, 1인당 수혜 금액 학교별로 10배 차이
- 현행 장학금 제도, 부익부 빈익빈ㆍ불투명한 지급기준 등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크게 미흡-
ㆍ 지난해 1인당 평균 장학금 포항공대 538만원, 서남대 41만원
ㆍ 포항공대의 경우 재학생 대비 3배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 인원은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
ㆍ A대학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을 받아 무려 1,520만원을 지급 받음
◆ 장학금이 대학별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일부 대학의 과다 지원과 중복 지급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함
ㅇ 2011년 한해 동안 232개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수혜 받은 장학금 확인 결과 포항공대의 경우 538만원인데 반해, 재학생 수가 비슷한 사립대인 서남대의 경우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에 불과함
ㅇ 포항공대의 경우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 1,302명 대비 3배에 이르는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인원은 재학생 대비 3분의 1에 불과함
ㅇ 중복 지급도 심각해 16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중복 수급 학생 수는 14,959명으로, 해당 학생들이 받은 장학급은 773억원이나 되었고 이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83억원에 달함
◆ 반값등록금이 해결책
ㅇ 현재 장학금 제도는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 소득평가 기준의 허점 등 불투명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학생들간 의혹과 갈등이 만연할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등록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등록금 절대액을 낮추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장학금 제도, 부익부 빈익빈ㆍ불투명한 지급기준 등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크게 미흡-
ㆍ 지난해 1인당 평균 장학금 포항공대 538만원, 서남대 41만원
ㆍ 포항공대의 경우 재학생 대비 3배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 인원은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
ㆍ A대학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은 418만원이나, 동일학기에 5개 장학금을 받아 무려 1,520만원을 지급 받음
◆ 장학금이 대학별로 모든 대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 실태를 보면 일부 대학의 과다 지원과 중복 지급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함
ㅇ 2011년 한해 동안 232개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수혜 받은 장학금 확인 결과 포항공대의 경우 538만원인데 반해, 재학생 수가 비슷한 사립대인 서남대의 경우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에 불과함
ㅇ 포항공대의 경우 수혜인원이 3,590명으로 재학생 1,302명 대비 3배에 이르는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반면, 서남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인원은 재학생 대비 3분의 1에 불과함
ㅇ 중복 지급도 심각해 16개 대학의 최근 3년간 장학금 중복 수급 학생 수는 14,959명으로, 해당 학생들이 받은 장학급은 773억원이나 되었고 이 중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83억원에 달함
◆ 반값등록금이 해결책
ㅇ 현재 장학금 제도는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 소득평가 기준의 허점 등 불투명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학생들간 의혹과 갈등이 만연할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등록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등록금 절대액을 낮추는 반값등록금 도입이 절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