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21004] 2조7천억 무기구매 끼워넣기 9개 중 8개가 육군 관련
의원실
2012-10-04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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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국방중기계획 편법 수정으로 시급한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 물거품
‘2조7천억원 무기구매 끼워넣기’ 9개 중 8개가 육군 사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하면서 2조 7천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9개 사업을 끼워넣었는데, 그 중 8개 사업이 육군관련 사업으로 밝혀졌다.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 현황(억원)>
*표-첨부파일 참조
❍…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무기 반영을 위해 기존 중기계획을 수정한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된 9개 사업 중 8개가 육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라 새롭게 끼워든 사업은 현무2차 성능개량 등 신규사업 6개,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계속사업 3개이며, 그 중에서 중거리GPS유도폭탄만 공군 관련 사업이다.
❍… 김진표 의원은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신규 예산 끼워넣기를 하다보니 내년 예산에서 공중급유기(467억원), KFX(299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38억원), 무인지상감시센서(28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공중급유기 전력화가 무산되었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조7천억원 무기구매 끼워넣기’ 9개 중 8개가 육군 사업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 수원 영통)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국방중기계획을 편법 수정하면서 2조 7천억원 상당의 무기구매 9개 사업을 끼워넣었는데, 그 중 8개 사업이 육군관련 사업으로 밝혀졌다.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 현황(억원)>
*표-첨부파일 참조
❍…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무기 반영을 위해 기존 중기계획을 수정한 취지는 이해하나, 추가된 9개 사업 중 8개가 육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방중기계획 수정에 따라 새롭게 끼워든 사업은 현무2차 성능개량 등 신규사업 6개,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계속사업 3개이며, 그 중에서 중거리GPS유도폭탄만 공군 관련 사업이다.
❍… 김진표 의원은 “한정된 예산 규모에서 신규 예산 끼워넣기를 하다보니 내년 예산에서 공중급유기(467억원), KFX(299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33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38억원), 무인지상감시센서(28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진표 의원은 특히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공중급유기 전력화가 무산되었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중급유기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