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0909]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처리 청와대와 협의했다!
의원실
2012-10-04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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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2011년 7월 1일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김의원이 2차 공개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2011.2.15일 작성 추정)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인데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의원은 이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2011년 7월 1일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김의원이 2차 공개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내부문서(2011.2.15일 작성 추정)는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주 공개한 2011.2.14 문서의 수정본인데 2.14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던 부분이, 하루만인 2.15에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