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21004]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상회!
의원실
2012-10-04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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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상회!
- 총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비공개율 3위,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PRISM, 행정안전부가 관리․총괄)에 등록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표-1 참고)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끝>
- 총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비공개율 3위,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PRISM, 행정안전부가 관리․총괄)에 등록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표-1 참고)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 참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