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02]자동차 보험 사기만 줄어도 1가구당 66,000원 보험료 내릴 수 있어!
의원실
2012-10-04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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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379억 4,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은 2009년 54,764명, 2010년 54,322명, 2011년 54,144명, 2012년 상반기 30,666명으로 보험사기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발금액(사기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2011년 2,408억 3,500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는 1,419억 5천만원으로 2011년 상반기 1,160억 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김기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379억 4,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은 2009년 54,764명, 2010년 54,322명, 2011년 54,144명, 2012년 상반기 30,666명으로 보험사기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발금액(사기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2011년 2,408억 3,500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는 1,419억 5천만원으로 2011년 상반기 1,160억 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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