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0921]신의 직장? 고용불안에 떠는 국책기관 연구원들
의원실
2012-10-04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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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고용불안에 떠는 국책기관 연구원들
- 성완종 원내대표,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40 육박”
-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매년 절반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원내대표(선진당, 충남 서산태안)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과다로 인해 최근 3년간(09~11) 비정규직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만 2001명에 달해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62.6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038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052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또한 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내용 확인)
□첨부1.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산하 연구소 및 대학원 포함 26개) 인력운용 현황 총괄
□첨부2-1. 최근 5년간 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율
□첨부2-2. 최근 5년간 연구기관 비정규직 이직율
□첨부3. 2011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비교
- 성완종 원내대표,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40 육박”
-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매년 절반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원내대표(선진당, 충남 서산태안)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을 제공, 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잇따른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관 연구기관 26개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36.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만 해도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과다로 인해 최근 3년간(09~11) 비정규직 평균 이직률이 55.8에 이직자만 2001명에 달해 이로 인한 기술유출 및 연구 지속성의 단절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62.6로 가장 높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2011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7,038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052만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클지 방증해 주고 있다.
또한 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문제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끝>
(첨부내용 확인)
□첨부1.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산하 연구소 및 대학원 포함 26개) 인력운용 현황 총괄
□첨부2-1. 최근 5년간 연구기관 정규직 이직율
□첨부2-2. 최근 5년간 연구기관 비정규직 이직율
□첨부3. 2011년도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