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년의원실-20121003]김태년 의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의원실
2012-10-04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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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국․공립대학 등록금지원 비용추계
“한해 4~5천억원이면 50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전액을 지원해도 1조 2천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재원은 한해 4~5천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해다마 2조원 가량이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부담은 1조 2천억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한해 4~5천억원이면 50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가능”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년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전액을 지원해도 1조 2천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재원은 한해 4~5천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해다마 2조원 가량이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 등록금 부담은 1조 2천억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