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4]국내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과 도덕적 해이 만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도 국내은행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로 탐욕과 도덕적 해이 만연

-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마진 확대로 벌어들인 역대 최대의 천문학적인 이자이익(39.3조)
- 대출금리 인하 통해 가계·중소기업 대출부담 경감토록 금감원 대책 시급

김영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내 은행은 사상 최대의 배당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3개 일반은행은 당기순이익 8.4조를 벌어들였고, 이중 3.4조를 금년 3월주총에서 현금 배당하여, 배당성향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 배당성향 20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금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2010년 하나은행이 모기업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0년 당기순이익 9,851억원의 2배(196.3)에 가까운 1조 9,342억원을 배당한 것을 감안하면, 2011년 실제 배당성향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2010년과 2011년 배당성향은 각각 38.7와 45.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보면, 하나은행을 제외할 경우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아래 표1 참조]

배당성향 1위는 영국계 SC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C제일은행으로 무려 83.3라는 초고액 배당잔치를 벌였다. SC제일은행은 2006~8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으나, 2009년 57.8(1위), 2010년 62(3위)의 고배당을 지속하고 있다.

배당성향 2위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었던 외환은행으로 66.9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6년 동안 평균 배당성향 51(1위)를 기록하여 고배당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외환은행은 2006~7년 배당성향 1위, 2008~2011년 배당성향 2위 등 매년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배당성향 3위는 농협으로 5,9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벌어 들여, 이 중 58.6인 3,497억원을 현금 배당하였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농협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매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배당성향 4위와 5위는 신한과 시티로 각각 48.6, 47.2로 해당 은행 사상 유례없는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아래 그림1 참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1.4월)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국내 상장기업 및 주요 신흥국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배당성향을 보여 내부유보를 통한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위기 이전 배당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36.3보다 12(4.4p 하나은행 제외 시 9.2p) 증가한 고배당성향은 일반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주요 신흥국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지 않음에도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아래[표2] 주요 신흥국 배당성향과 자기자본 비율구분한국태국브라질중국러시아인도터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배당성향36.935.634.433.528.72523.423.222.6BIS 자기자본비율14.91515.112.118.415.117.814.515.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1)
- 주요 신흥국은 자산기준 상위 3개 은행, 우리나라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기준(09~11년 평균, 중국과 러시아는 09~10년 평균) 표2와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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