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4]<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3]2012년 학교폭력건수 전년대비 1.8배 증가
의원실
2012-10-04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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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시리즈3] 2012년 학교폭력건수 전년대비 1.8배 증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실효성 없음 보여줘
- 금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 발생한 학교폭력건수 전년도의 91.3에 육박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열 곳 중 한 곳에만 배치. 전체학교의 90.2가 미배치
◆ 2012.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1년동안의 사건발생 건수의 91.3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이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밝혀짐
ㅇ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388건(64.6), 고등학교 1,979건(29.1), 초등학교 411건(6) 순으로 발생
ㅇ 지역별로는 경기 18.5, 대구 11.7, 서울 11, 부산 10.2, 광주 8.7, 전남 8 순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현황도 8월 말 기준 78.9에 불과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당 0.1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당 1.69명으로서 교사 1인당 담당 학교수가 평균 22.7개임
ㅇ 전북, 전남, 강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학교당 0.6명에 불과
ㅇ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당 96개의 학교 담당
ㅇ 그러나 교과부가 약속한 2013년 1,000명 증원은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안돼
◆ 지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ㅇ 피해자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위해 전문상담교사 증원 조속히 이루어져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실효성 없음 보여줘
- 금년 3월부터 8월까지(6개월) 발생한 학교폭력건수 전년도의 91.3에 육박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열 곳 중 한 곳에만 배치. 전체학교의 90.2가 미배치
◆ 2012.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1년동안의 사건발생 건수의 91.3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이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밝혀짐
ㅇ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388건(64.6), 고등학교 1,979건(29.1), 초등학교 411건(6) 순으로 발생
ㅇ 지역별로는 경기 18.5, 대구 11.7, 서울 11, 부산 10.2, 광주 8.7, 전남 8 순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현황도 8월 말 기준 78.9에 불과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당 0.1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당 1.69명으로서 교사 1인당 담당 학교수가 평균 22.7개임
ㅇ 전북, 전남, 강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학교당 0.6명에 불과
ㅇ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당 96개의 학교 담당
ㅇ 그러나 교과부가 약속한 2013년 1,000명 증원은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안돼
◆ 지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ㅇ 피해자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위해 전문상담교사 증원 조속히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