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04]<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4]학교폭력 어플 제 구실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쳐
의원실
2012-10-04 1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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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4] 학교폭력 어플 제 구실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쳐
교과부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구실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쳐
◆ 올해 6개월간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 한 해 발생건수의 91.8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과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굿바이 학교폭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9,415건, 앱스토어에서 총 3,072건 등 불과 4만3천여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추정됨(이 중 80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됨).
◆ 긴급전화는 지인에게, 상담은 117 학교폭력근절센터에?
ㅇ 어플 메뉴 중 긴급전화나 위치전송 문자는 사용자 전화번호부 중 하나를 단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근절센터인 117과 여성가족부의 #1388은 상담코너로 분류되어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 정부가 학교폭력을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이 먼저 풀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성과 대안이 필요함.
ㅇ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117이나 #1388로 얼마나 연결되고 접수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ㅇ 어플리케이션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어플리케이션 제작 취지가 살아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긴급번호 지정 대상을 지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긴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
교과부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 구실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쳐
◆ 올해 6개월간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 한 해 발생건수의 91.8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과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굿바이 학교폭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9,415건, 앱스토어에서 총 3,072건 등 불과 4만3천여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추정됨(이 중 80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됨).
◆ 긴급전화는 지인에게, 상담은 117 학교폭력근절센터에?
ㅇ 어플 메뉴 중 긴급전화나 위치전송 문자는 사용자 전화번호부 중 하나를 단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근절센터인 117과 여성가족부의 #1388은 상담코너로 분류되어 뒷전으로 물러나 있음. 정부가 학교폭력을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이 먼저 풀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성과 대안이 필요함.
ㅇ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117이나 #1388로 얼마나 연결되고 접수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ㅇ 어플리케이션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어플리케이션 제작 취지가 살아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긴급번호 지정 대상을 지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긴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