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21004]정부는 ‘불법사금융’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99의 대다수 국민에 대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라.
의원실
2012-10-04 15:38:49
57
57
정부는 ‘불법사금융’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99의 대다수 국민에 대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라.
국무총리실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 결과와 향후 대책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2012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총리실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년 8월 28일.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총 55,120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4. 18 ～ 8. 24)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향후 대책
․금융지원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등) 강화
․금융지원 곤란 시 일자리 지원 (각 지역 고용지원센타 연계)
․불법사금융 척결 제도 보완
(법정 금리 초과분 환수방안, 불법대부광고 단속, 연구용역 추진 등)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얼핏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김기준 의원이 총리실 및 TF 관계자에 확인 결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이용자수 조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 규모나 피해유형에 대한 기초 자료없이 단순히 상담이나 신고에 의존하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김기준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전체 이용자 수는 약 500만명 선으로 추정된다.
국무총리실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 결과와 향후 대책은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TF’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2012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총리실의 주요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년 8월 28일.
ㅇ「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기간 중 전화‧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총 55,120명이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접수(4. 18 ～ 8. 24)
* 동일 신고건에 대해 수사⋅단속, 서민금융, 법률지원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신고와 지원대상의 통계가 불일치
□ 향후 대책
․금융지원 (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 등) 강화
․금융지원 곤란 시 일자리 지원 (각 지역 고용지원센타 연계)
․불법사금융 척결 제도 보완
(법정 금리 초과분 환수방안, 불법대부광고 단속, 연구용역 추진 등)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얼핏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김기준 의원이 총리실 및 TF 관계자에 확인 결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이용자수 조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 규모나 피해유형에 대한 기초 자료없이 단순히 상담이나 신고에 의존하여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김기준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전체 이용자 수는 약 500만명 선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