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부 종합감사> 송영선의원 "자주국방의 허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8 11:28:0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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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국회의원▪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송영선 전 화: 02-784-5272 팩
스: 02-788-3741
인터넷: www.songyoungsun.com 이메일:sys741@assembly.go.kr
“자주국방의 허구성!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 대안없는 전력
▲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 2007년 주도적 대 화력전 불가
▲ 서울 死守 문제없나?
▲ 무리한 국산화-전문화 계열화의 폐해
“자주국방의 허구성!
: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적 선진국방”
금년 국군의 날에도 계룡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
□ 전략 목표
○ 전 세계의 군구조 변화 요구- 경량화, 기동화, 첨단과학화
○ 육군 - ‘정예 정보 · 과학 육군 구현 목표’는 유명무실
- 기동화에 적절한 군 구조 개혁 절실(사단→여단)
※ UA(Unit of Action), UEx · UEy(Unit of Employment x · y)
○ 해군 - ‘대양해군’으로 변모할 전력증강 미흡
- 미래 전 양상과 주변국 위협증가, 해상수송로 확보차원
※ 연안해군→지역해군(현 한국)→대양해군→세계해군
○ 공군 - ‘전략공군’ 달성
- 감시체계, C4I체계, 타격체계의 첨단화, 전략화는 총체적 부실
□ 전략목표와 전력 증강계획은 따로 놀고 있다.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형식적인 역할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작성 목적은 국방목표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
의 우선순위 제시에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전력증강 신규사업 추진의 기준부재
- 계획기준 부재에 따라 우발사태 발생시 긴급사업 소요에 대한 대 안 미비
ex) 북한 잠수함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P-3 8대를 긴급구입한다면 어떤 사업을 수정
할 것인가?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 국방 예산에는 자주 국방 실현 의지가 반영 되지 않고 있다.
○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의 계획과 배정 턱없이 부족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전력 예산 소요는 약 64조/
향후 5년간 국방비 최소 GDP의 3.5% 필요)
○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04년 29개 신규사업(3,156억원),
’05년 17개 신규사업(717억원 국방부 요구→ 332억 정부 배정안)
○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이용 관행화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에 대안없는 전력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방대한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지속 개발
○ 북한군 - 110여만명(지상군의 70%가 평양~원산 선 이남에 집 중, 특수전 부
대 10만여명)
□ 야포 및 방사포
○ 북한 전역에 12,000여문의 야포와 방사포 보유
그 중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는 약 1,000여문
□ 대량살상용 화생방 무기
- 화학무기(장사정포에 장착공격시 대화력전 수행능력 절대적 미흡)
- 생물무기(공격시 이를 치료할 백신조차 없는 상황)
- 핵 무기(성과 미흡한 6자회담, ‘핵 인질화’로 끌려다니는 대북정책
※ 북한의 WMD 위협
화학 무기생물학 무기핵 무기북한 보유량신경·수포·혈액 등 17여종 2,500~5,000톤탄저·천연두·
페스트 등 13여종 보유 유사시 대량 배양 및 생산최소 2-3개 보유 가능성예상피해 규모초전 3
일내 740여톤사용, 최초 1개월 간 군인 29만, 민간인 190만명 사상17kg 탄저균 공격시 서울인
구 절반의 사상자 발생수백만명 동시 사상투발 수단노동, 스커드 미사일, 구경 100m이상 박격
포 · 야포 등에 장착공작원, 특수부대 요원의 전후방 침투 살포대포동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발사주요위협 / 대응능력휴전선 인근 배치된 1,000여문의 장사정포에 탑재 공격/
주도적 대응 능력 미흡전후방 동시공격, 전염성 / 백신부재한반도 전지역 및 미본토까지 위
협 / 대응능력 미흡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1. 장비의 노후화
□ 육군 장비의 노후화
O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율 62%
O 육군 전차 2,200여대 중 M계열이 52%, 31년 이상 16%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
O 야포 5,000여문 중 M계열이 64%, 수명초과 화포 46%
□ 해군 함정 균열 및 노후화 심각
O 해군이 보유 중인 한국형 호위함(FF)들의 상부구조물에 균 열 발생, 2002년부터 교
대로 선체보강 작업 중
O 구축함, 상륙함, 고속정, 소해함 등 16개 수상 전력 중 6개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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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의 허구성!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 대안없는 전력
▲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 2007년 주도적 대 화력전 불가
▲ 서울 死守 문제없나?
▲ 무리한 국산화-전문화 계열화의 폐해
“자주국방의 허구성!
: 말 뿐인 전략목표, 전략증강의 無기준,
자주 국방 의지 없는 예산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적 선진국방”
금년 국군의 날에도 계룡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
□ 전략 목표
○ 전 세계의 군구조 변화 요구- 경량화, 기동화, 첨단과학화
○ 육군 - ‘정예 정보 · 과학 육군 구현 목표’는 유명무실
- 기동화에 적절한 군 구조 개혁 절실(사단→여단)
※ UA(Unit of Action), UEx · UEy(Unit of Employment x · y)
○ 해군 - ‘대양해군’으로 변모할 전력증강 미흡
- 미래 전 양상과 주변국 위협증가, 해상수송로 확보차원
※ 연안해군→지역해군(현 한국)→대양해군→세계해군
○ 공군 - ‘전략공군’ 달성
- 감시체계, C4I체계, 타격체계의 첨단화, 전략화는 총체적 부실
□ 전략목표와 전력 증강계획은 따로 놀고 있다.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형식적인 역할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작성 목적은 국방목표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소요
의 우선순위 제시에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전력증강 신규사업 추진의 기준부재
- 계획기준 부재에 따라 우발사태 발생시 긴급사업 소요에 대한 대 안 미비
ex) 북한 잠수함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P-3 8대를 긴급구입한다면 어떤 사업을 수정
할 것인가? 타당성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
□ 국방 예산에는 자주 국방 실현 의지가 반영 되지 않고 있다.
○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의 계획과 배정 턱없이 부족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전력 예산 소요는 약 64조/
향후 5년간 국방비 최소 GDP의 3.5% 필요)
○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04년 29개 신규사업(3,156억원),
’05년 17개 신규사업(717억원 국방부 요구→ 332억 정부 배정안)
○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이용 관행화
북한의 재래식 무기 · WMD에 대안없는 전력
□ 북한의 군사적 위협
○ 방대한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지속 개발
○ 북한군 - 110여만명(지상군의 70%가 평양~원산 선 이남에 집 중, 특수전 부
대 10만여명)
□ 야포 및 방사포
○ 북한 전역에 12,000여문의 야포와 방사포 보유
그 중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는 약 1,000여문
□ 대량살상용 화생방 무기
- 화학무기(장사정포에 장착공격시 대화력전 수행능력 절대적 미흡)
- 생물무기(공격시 이를 치료할 백신조차 없는 상황)
- 핵 무기(성과 미흡한 6자회담, ‘핵 인질화’로 끌려다니는 대북정책
※ 북한의 WMD 위협
화학 무기생물학 무기핵 무기북한 보유량신경·수포·혈액 등 17여종 2,500~5,000톤탄저·천연두·
페스트 등 13여종 보유 유사시 대량 배양 및 생산최소 2-3개 보유 가능성예상피해 규모초전 3
일내 740여톤사용, 최초 1개월 간 군인 29만, 민간인 190만명 사상17kg 탄저균 공격시 서울인
구 절반의 사상자 발생수백만명 동시 사상투발 수단노동, 스커드 미사일, 구경 100m이상 박격
포 · 야포 등에 장착공작원, 특수부대 요원의 전후방 침투 살포대포동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발사주요위협 / 대응능력휴전선 인근 배치된 1,000여문의 장사정포에 탑재 공격/
주도적 대응 능력 미흡전후방 동시공격, 전염성 / 백신부재한반도 전지역 및 미본토까지 위
협 / 대응능력 미흡
우리 군 전력의 현 실태
1. 장비의 노후화
□ 육군 장비의 노후화
O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율 62%
O 육군 전차 2,200여대 중 M계열이 52%, 31년 이상 16%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
O 야포 5,000여문 중 M계열이 64%, 수명초과 화포 46%
□ 해군 함정 균열 및 노후화 심각
O 해군이 보유 중인 한국형 호위함(FF)들의 상부구조물에 균 열 발생, 2002년부터 교
대로 선체보강 작업 중
O 구축함, 상륙함, 고속정, 소해함 등 16개 수상 전력 중 6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