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주 요 내 용

❚공정거래위원회❚

1.신고포상금제 예산, 공정위에서 작성한 의혹
ꠂ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예산관련자료 제출 거부

2.출자총액제한제도 기업투자의 藥인가? 毒인가?
ꠂ 투자를 하려거든, 먼저 공정위에 물어봐라!
ꠂ 329개 회사 중 69%(227개) 사가 출자여력 거의 없어

3.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국가경쟁력 좀 먹는다.
ꠂ 적대적M&A 대비 의결권30% 허용했던 정부, 이제 와서 딴소리

4.계좌추적권 통한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 미미
ꠂ 전체 부당내부거래 적발실적의 1.8%에 불과
ꠂ 정치적·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가능성만 상존

5.공정위의 불법 계좌추적 현황
ꠂ 표준양식 사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상대 계좌추적
ꠂ 계좌추적 제공한 금융기관, 명의인 통보 단 한건도 없어

6.조사대상도 아닌 LG텔레콤에 대해 불법 계좌추적 실시

7.2003년 공정위 계좌추적 건수 275건으로 밝혀져
ꠂ 불법계좌추적, 건수도 공정위 주장 50건의 5.5배

8.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9.공정거래위원회는‘규제생산위원회’인가?
ꠂ 1998년 이후 행정규제 2.2배 증가(75건→163건)

10.공정위‘아니면 말고 식’의 면피용 담합조사

* 전문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