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4]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면허지 초과 농어가도 가입 가능해야
의원실
2012-10-04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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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면허지 초과 농어가도 가입 가능해야
전체 농어가에서 면허지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 농어가로 규정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보상(지원)에서 간접(보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실패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