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4]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면허지 초과 농어가도 가입 가능해야
의원실
2012-10-04 20:28:03
38
38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면허지 초과 농어가도 가입 가능해야
전체 농어가에서 면허지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 농어가로 규정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보상(지원)에서 간접(보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실패 우려
전체 농어가에서 면허지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 농어가로 규정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 보상(지원)에서 간접(보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실패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