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4]8년 동안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 왜 만들었나?
의원실
2012-10-04 20:30:33
61
61
8년 동안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 왜 만들었나?
‣ 어구실명제로 인해 연간 최소 2,000억원~4,000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면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관리 및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황
‣ 농식품부 어망・어구 도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현황조차 파악 못하면서 어구실명제 부실 이유를 “어민의 실천의지 부족탓”으로
‣ 어구실명제로 인해 연간 최소 2,000억원~4,000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면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관리 및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황
‣ 농식품부 어망・어구 도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현황조차 파악 못하면서 어구실명제 부실 이유를 “어민의 실천의지 부족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