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04]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주는 믿을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의원실
2012-10-04 2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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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주는 믿을 수 없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난립 독일보다 3.5배나 많아, 수박겉핥기식 검사로 부실인증우려, 위반업체 중 영업취소처분 0건의 솜방망이처벌
‣ 농가 위법사례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 ‘친환경마크’외에 일반농산물과 구별방법 없어, 제도상 허점 이용한 위법농가 증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난립 독일보다 3.5배나 많아, 수박겉핥기식 검사로 부실인증우려, 위반업체 중 영업취소처분 0건의 솜방망이처벌
‣ 농가 위법사례 최근 3년간 5배나 증가, ‘친환경마크’외에 일반농산물과 구별방법 없어, 제도상 허점 이용한 위법농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