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민병두 의원 가계부채폭탄 제거 5대 입법 발의
의원실
2012-10-04 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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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
민병두 의원,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 발의
-‘금융 정의 실현’으로 약탈적 대출 방지-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①공정대출법 ②가압류방지법(민사집행법) ③화차방지법(채권추심법) ④이자제한법 ⑤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경제위기 해법 - 씨리즈 법안> 향후에도 제출 예정
◇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 - <공정대출법> 등의 법안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공정대출법> 제정안을 비롯한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공정대출법 (제정)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일명, ‘화차방지법) △민사집행법 개정(=일명 ’과잉 경매-가압류 방지법)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제1금융권 ②제2금융권 ③대부업 시장 ④불법 사채시장 ⑤채권 추심 시장(=부실 채권 매각 시장)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대책은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 △상환능력 심사의 의무화 △심사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Pre Workout)의 법제화 △부당한 금리차별 금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금리 체계 합리화 △과잉경매․과잉 가압류의 제한 △채권추심 수수료 상한제 등이다.
이러한 공정대출법 등의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①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유도 ②약탈적-과잉대출의 방지 ③‘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 ④금융권의 여심심사 기능 발전을 통한 금융의 선별․감시 기능 강화 ⑤과도한 주택 압류 및 경매의 제한 ⑥대부업 시장의 합리화(=좋은 대부업체는 발달, 나쁜 대부시장은 도태) ⑦영화 ‘화차’와 같은 가혹한 채권추심의 억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민병두 의원,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 발의
-‘금융 정의 실현’으로 약탈적 대출 방지-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막아야
-①공정대출법 ②가압류방지법(민사집행법) ③화차방지법(채권추심법) ④이자제한법 ⑤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경제위기 해법 - 씨리즈 법안> 향후에도 제출 예정
◇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 - <공정대출법> 등의 법안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공정대출법> 제정안을 비롯한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공정대출법 (제정) △이자제한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일명, ‘화차방지법) △민사집행법 개정(=일명 ’과잉 경매-가압류 방지법)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제1금융권 ②제2금융권 ③대부업 시장 ④불법 사채시장 ⑤채권 추심 시장(=부실 채권 매각 시장) 각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대책은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 △상환능력 심사의 의무화 △심사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Pre Workout)의 법제화 △부당한 금리차별 금지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금리 체계 합리화 △과잉경매․과잉 가압류의 제한 △채권추심 수수료 상한제 등이다.
이러한 공정대출법 등의 <가계부채 폭탄 제거 5대 입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①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유도 ②약탈적-과잉대출의 방지 ③‘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 ④금융권의 여심심사 기능 발전을 통한 금융의 선별․감시 기능 강화 ⑤과도한 주택 압류 및 경매의 제한 ⑥대부업 시장의 합리화(=좋은 대부업체는 발달, 나쁜 대부시장은 도태) ⑦영화 ‘화차’와 같은 가혹한 채권추심의 억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