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04]민병두 의원 키코 문제 해결 위해 팔을 걷어 부치다
의원실
2012-10-04 2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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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키코 문제’ 해결 위해 팔을 걷어부치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민병두 의원은 키코(KIKO)공대위와 금융소비자협회와 함께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3일 키코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키코 사태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사건과 함께 최근 대표적인 ‘금융 불완전 판매’ 사건이다.
키코(KIKO)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2007년 말~2008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 키코는 파는 권리인 풋옵션과 사는 권리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풋옵션의 구간과 콜옵션의 구간이 ‘구조적으로’ 기업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우 리스크가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 대표들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키코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상품인지(=즉, ‘구조화된’ 금융상품인지),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 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8월 23일날 새로운 판결은 이중에서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정한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 터졌던 키코 사건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서도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새로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민병두 의원은 키코 문제를 국정감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
민병두 의원은 키코(KIKO)공대위와 금융소비자협회와 함께 <불완전판매와 금융약탈, ‘중소기업’을 습격하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3일 키코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키코 사태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 사건과 함께 최근 대표적인 ‘금융 불완전 판매’ 사건이다.
키코(KIKO)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2007년 말~2008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다. 키코는 파는 권리인 풋옵션과 사는 권리인 콜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풋옵션의 구간과 콜옵션의 구간이 ‘구조적으로’ 기업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매우 리스크가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기업 대표들에게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키코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상품인지(=즉, ‘구조화된’ 금융상품인지),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했는 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8월 23일날 새로운 판결은 이중에서도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였음을 인정한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 터졌던 키코 사건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서도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새로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민병두 의원은 키코 문제를 국정감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