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5]이름뿐인 녹색성장, 유전개발사업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의원실
2012-10-05 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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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녹색성장
유전개발사업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지난해 26개 정부부처 588개 녹색성장관련 사업 추진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에 녹색성장과 무관하거나 개연성이 적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개 부처에서 녹색성장 관련 사업 588개를 25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추진한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금융위의 ‘금융 전문 인력양성’, 문화부의 ‘게임산업육성 및 관광객 유치’, 방통위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행안부의 ‘전자정부지원’은 물론 지경부의 ‘유전개발사업’도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교육, IT, 로봇, 음식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에 단순히 ‘녹색’이란 단어를 붙인다고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첨부 ①】
2011년도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첨부 ②】
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 연관성이 적은 사업 현황
유전개발사업이 녹색성장 관련 사업?
지난해 26개 정부부처 588개 녹색성장관련 사업 추진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에 녹색성장과 무관하거나 개연성이 적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개 부처에서 녹색성장 관련 사업 588개를 25조 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추진한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금융위의 ‘금융 전문 인력양성’, 문화부의 ‘게임산업육성 및 관광객 유치’, 방통위의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행안부의 ‘전자정부지원’은 물론 지경부의 ‘유전개발사업’도 녹색성장 관련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교육, IT, 로봇, 음식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에 단순히 ‘녹색’이란 단어를 붙인다고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첨부 ①】
2011년도 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첨부 ②】
녹색성장 관련 사업 중 연관성이 적은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