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일곱번째

● 부처 이기주의로 멍들어가는 소비자 주권
-소비자정책을 주변에서 중심으로

ㅁ - 제대로 된 ‘소비자정책 전담부서’ 하나없는 대한민국
- 재경부는 소비자정책을 공정위에 넘겨줘야
- 공정위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전담부서로 위상 재정립
- 시장 개방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소비자보호 시스템 나와야

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