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기춘의원실-20121005]]국토위_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5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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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국토부 자료조작, 도를 넘었다!
- 임기말 MB정부 레임덕 본격화 증거
◎ 국가 무단 점유 민간인 땅, 밝혀진 것만 2조3천억원 대
- 국토부, 현황 파악 안하고 감추기 급급
◎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 수요예측 책임자 및 관련 국토부 공무원 법적 책임 물을 것
◎ 터졌다하면 대형 인명사고,
전세버스 연간 3대 중 1대꼴로 인명사고 발생
- 국토부, 불법지입차 영업 방관으로 최근 5년간 300명 이상 사망
- 가을 나들이철 앞두고 목숨건 여행길 지속될 듯
◎ 수 천억 혈세투입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부실운영 의혹
- 사업 컨트롤타워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소집 전무
- 경력쌓기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 결국 MB 찬양 백서로 전락할 듯
- 9억 투입된 백서발간 용역집, 비판내용 의도적 삭제 의견 제시
- 대선 앞 발간 예정으로 선거 악용 우려
◎ 국토부 자료조작, 도를 넘었다!
- 임기말 MB정부 레임덕 본격화 증거
◎ 국가 무단 점유 민간인 땅, 밝혀진 것만 2조3천억원 대
- 국토부, 현황 파악 안하고 감추기 급급
◎ 국민혈세가 바다로 세고 있다!
-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부두 MRG 보상규모 수천억 달할 듯
- 수요예측 책임자 및 관련 국토부 공무원 법적 책임 물을 것
◎ 터졌다하면 대형 인명사고,
전세버스 연간 3대 중 1대꼴로 인명사고 발생
- 국토부, 불법지입차 영업 방관으로 최근 5년간 300명 이상 사망
- 가을 나들이철 앞두고 목숨건 여행길 지속될 듯
◎ 수 천억 혈세투입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부실운영 의혹
- 사업 컨트롤타워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최근3년간 회의소집 전무
- 경력쌓기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 4대강살리기사업 백서, 결국 MB 찬양 백서로 전락할 듯
- 9억 투입된 백서발간 용역집, 비판내용 의도적 삭제 의견 제시
- 대선 앞 발간 예정으로 선거 악용 우려